법령 특허법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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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6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장영목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특허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2허2530 판결
  [거절결정(특)] 확정[각공2023하,425]
   거절결정
   특허법

2021년

2. 특허법원 2021. 2. 3. 선고 2020허127 판결
  [거절결정(특)] 확정[각공2021하,524]
   거절결정
 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특허법

2014년

3. 특허법원 2014. 2. 6. 선고 2013허2095 판결
  [거절결정(특)][미간행]
   거절결정
  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

1963년

4. 대법원 1963. 11. 28. 선고 63후34 판결
  [(발명특허번호 1 생략)권리범위확인][집11(2)행,095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